KISDI “번호이용료 도입하려면 자원관리 다각검토 필요”

Standard


통신 번호에 이용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번호자원 관리실태와 통신사업자의 부담능력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방송정책연구실 나성현 책임연구원, 김봉식 책임연구원, 전수연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KISDI 이슈리포트(08-15) ‘주요국 번호이용료 제도 현황 및 시사점’에서 이같은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번호자원은 전파자원과 더불어 ‘유한성’을 지니는 통신자원으로, 2004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설문조사 결과 전체 99개국 중 41개국에서 번호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번호자원의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조달하거나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유인책으로써 특정번호가 지니는 경제적 가치에 근거해 이용료를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번호이용료는 사업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번호가 아닌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번호자원의 총량에 근거해 부과된다. 미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매출액에 비례해 번호이용료를 부과하고 잇다.


번호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매년 일정한 목표액을 정해두고 이를 각 사업자가 보유한 번호의 총량과 번호의 자릿수에 근거해 부담시키는 경우(호주, 덴마크 등)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나 싱가포르의 경우 특정번호대역의 경제적 가치에 근거해 경매제를 채택하고 있다. 홍콩은 미사용 번호를 회수하거나 재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번호이용료 제도를 도입했다.


나성현 책임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지역에서의 시내번호자원 부족에 대비해 번호이용료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현재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주파수이용료나 기금 등 준조세 성격의 각종 비용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